뇌물징계공무원 수 폭증…, 너는 조폭이냐 공무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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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06년보다 5.5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매년 100%이상씩 증가한다. 5년 동안 징계 사유별로 분류하면 품위손상(1만 1천 830명)이나 복무규정 위반(2천 841명), 직무태만(2천 296명), 금품수수(1천 296명), 감독소홀(473명), 공금유용(316명), 공금횡령(248명), 공문서 위변조(208명), 직권남용(96명), 비밀누설(67명)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무려 2만 3천 330명에 이른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호가 산 속의 매미소리로 들리는 것 같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날로 심해지고, 또 노골화되가고 있다. 얼마 전 건설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원 대의 룸살롱 접대를 받고, 또 노골적으로 골프접대를 요구하며, 골프용품까지 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타 다른 공무원 뇌물사건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공무원에서 요구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1. 공무원들의 막강한 권한
 공무원들은 알게모르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다. 공사 인허가권부터, 업체 선정권, 개발권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단체공무원들은 지방자치라는 명분아래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이 올바르게 쓰여지면 문제가 없겠으나, 물이 혼탁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 시험만 보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시험만 잘 보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청렴도는 애초에 심사기준에서 제외되어있다. 이러한 분위기 자체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청렴도 면접이나 서약,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 선발시부터 청렴도를 강조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3. 처벌은 더욱 엄격해져야…
 중국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보고 최고 사형까지 처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무리겠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처벌수위를 강력하게 높여야 할 것 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부정하게 얻은 이익은 배로 갚는 부당이익초과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한 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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